시험자격

응시제한

※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
제한기간

• 5년 제한

-무면허, 음주운전, 약물복용, 과로 운전,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

• 4년 제한

-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

• 3년 제한

-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

-자동차 이용 범죄, 자동차 강·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

• 2년 제한

-3회 이상 무면허운전

-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

-운전면허시험 합격 통지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

-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

-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,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

-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·절취한 자

-음주운전 3회 이상, 측정 불응

-음주운전 3회 이상, 측정 불응 3회 이상 자

-운전면허시험,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,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한 경우 그 시험일로부터 해당 시험을 2년간 응시할 수 없음 (※ 도로교통법 제40조의2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)

• 1년 제한

-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

-자동차 이용 범죄

-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

• 6개월 제한

-단순 음주, 단순 무면허,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

•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

-적성검사 불합격 갱신 미필자

-2회 이상 취소된 제1종 대형 적성검사 불합격자